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하면서 100%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자체 규정에는 공개입찰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27일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갑)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모두 132건의 자체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면서 단 한 차례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한전의 '기술관리0200 기술개발규정 제30조(실시권 허락 등의 범위·개정 2009.8.19)에는"공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한전이 이처럼 자체 규정을 어긴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특허 등 자체 개발한 기술의 특정업체 몰아주기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한전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기술이전 현황('08~'10)'를 보면, 132개의 기술을 85개 기업에게 이전하면서 공개입찰을 거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또한 한전의 특허 기술을 25개 기업에 집중해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 가운데 54%(72건)가 25개 기업에게 넘어간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한전의 특정 기업 혜택 몰아주기는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다수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 부도덕한 행위"라며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술 이전이라도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쪽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의계약이 아니며, 특정업체 몰아주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 특허팀 유재식 차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한전은 누구나 한전의 특허를 살 수 있도록 위탁기관이나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내용과 방법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주장에 반론을 폈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이 있을 경우 일단 시장에 다 내놓고, 기술이 필요한 구매자(중소기업 등)와 게약을 통해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유 차장은 "한 기술을 최대 10개의 기업이 이전해 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정업체 봐주기나 몰아주기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올 상반기 이전료 무상 기술을 공개공모했으며, 가스공사의 경우도 LNG 연료용기 관련 기술을 경쟁입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