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 대기업들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점포를 확장, 골목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자료를 1일 분석한 데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전국에 영업중인 대형마트는 421개, SSM은 802개에 이른다.

특히 현 정부 집권 이후 대형마트 67개, SSM는 449개가 늘어나 SSM의 경우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인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는 2007년 57개에서 135개 늘어난 192개로 2.3배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롯데쇼핑의 롯데슈퍼는 79개에서 158개 늘어난 237개(2배 증가), GS리테일의 GS슈퍼는 81개에서 91개 늘어난 172개(1.1배 증가)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유통 대기업이 전체 SSM 802개 매장 가운데 601개 매장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가맹점 수는 제외).

이러한 유통 대기업들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골목상권 위협 현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와 SSM을 상대로 중소상인들이 210건의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그러자 대형마트와 SSM들은 중소상인들의 이러한 반발을 피하기 위해 올 들어서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맹점 형태의 SSM은 36곳이 영업 중이며, 현재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업조정신청대상이 아니다. 

한편 SSM 규제 관련 법안은 2008년 7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제정안 2건, 개정안 18건, 청원 1건, 결의안 1건이 제출됐다.

국회에서는 이번 법안들을 통합 심사해 지난 4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유통산업발전법 대안)했으나 법사위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3건이 제출, 통합심사를 거쳐 4월 23일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대․중소기업 상생법 대안)됐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있다.

강창일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프렌들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이 빨리 처리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