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를 증가시켜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7일 대전 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해양위의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설계변경 사업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304건의 설계 변경으로 2800억원의 예산을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최근 5년 간 애초 사업비와 최종 사업비가 불일치하는 총 304건의 내역을 검토한 결과, 845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는 것. 물가 상승분 5660억원을 제외한 2780억원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이다.
또한 최근 5년 간 설계 변경 회수별 사업건수를 분석해보니 주요사업 93건의 설계 변경 사업 가운데 4회 이상이 46건으로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4%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한탄강댐 본댐 및 부대시설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와 최종 사업비의 차이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900억원에 이르러 가장 심했다. '화북 다목적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변경 회수가 모두 8회에 이르러 가장 잦은 설계 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수공이 당초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여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이날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68회의 공사 설계를 변경해 1053억6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설계 변경 횟수는 1회 변경이 8건, 2회 변경 8건, 3회 변경 8건, 4회 변경 5건 등 변경 건수는 모두 24건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은 치밀한 사전 검토 없는 불충분한 계획수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사계획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