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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인천 계양을)이 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7월 정년(58세)을 60세로 2년 늘려주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인 지난 7월부터 새로 연장된 정년인 2014년 7월까지 대상자 79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 총액은 1315억원으로, 제도 시행 이전 기준으로 정년까지 받는 연봉 총액(869억원)보다 456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1인당 평균 65%의 임금이 상승하는 셈이다.
이는 한전이 임금삭감률을 낮게 책정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전의 임금삭감률(20%)은 최대 90%까지 삭감하는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다른 공공기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권 의원은 "4년 동안 평균 20%의 임금만 삭감한다면 거의 정직원 수준"이라며 "퇴직을 앞둔 직원이 급여의 80%만 받고 2년을 더 다닌다면 오히려 고용을 연장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런 문제로 지난 6월 말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임금총액을 늘리지 않을 것 ▲임금피크제 시행시 직전 임금의 70% 미만이 되게 할 것 ▲임금피크제로 정년 연장된 인원보다 신규 채용된 인원이 많을 것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할 것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사회의 이러한 결의 내용을 사실상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임금피크제 대상을 차장·과장급 이하로 제한하라는 이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최근에는 간부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예산처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004～2009년 공기업재무현황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한 해 물었던 금융이자는 약 1조원. 최근 5년 간 부채규모가 크게 나빠진 5개 기관에도 한전이 끼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은 자구 노력 대신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연봉 총액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상권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모든 국민이 어려운 이때에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높여 총액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