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신고 전화인 112 신고 가운데 허위·장난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12 허위·장난 신고 및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2 허위·장난 신고는 2007년 622만7664건, 2008년 700만7990건, 2009년778만886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루 평균 2만1339건 꼴이다.

112 허위·장난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신고 건수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만1530건에서 2009년 1만107건으로 조금줄었다.

반대로 장난 신고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 112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1760명이 처벌을 받아 2008년 164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12명이 형사 입건되어 2명이 구속되고 10명이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벌금 1635명, 구류 88명 등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윤상일 의원은 "112 허위·장난 신고는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 고취와 아울러 엄정한 수준에서 처벌이 뒤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