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선진화가 노동여건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은 14일 국감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사회의 선진화 추진 실적을 평가하면서 "무늬만 선진화"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마사회는 2008년 861명이던 정규직을 2010년 10월 현재 766명으로 줄였다.

애초 마사회는 2009년 4월까지 108명(12.5%)을 줄인다는 방침이었으나 그 시기를 2012년까지 연장해 감축 목표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규직 감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등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실질 종사 인력은 2008년 1124명에서 2010년 10월1147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업무는 줄지 않고 사람만 줄이는 선진화 정책으로 정규직은 줄였지만 비정규직 등 계약직이 늘어나는 저인건비 인력으로 보충하는 구조조정 사업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화 명분으로 인력 감축을 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해 결과적으로 노동 여건을 악화시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정부와 마사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정확한 경영 진단으로 필요 인력에 대한 증원 및 감축하는 실질적인 선진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사회 쪽은 정규직 감축은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규직을 줄여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론을 폈다.

마사회 홍보팀 김원영 과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최 의원이 말하는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마권을 팔거나 주차 관리를 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며 "이것은 정규직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지원직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업무지원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과도기적 단계"라며 "계약직이나 일당직과 같은 비정규직을 줄여 정규직으로 가는 업무지원직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지원직이 늘어난 게 정규직을 줄여 생긴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2008년 111명이던 계약직이 86명으로, 51명이던 일당직이 33명으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43명 줄었다. 대신 줄어든 만큼 업무지원직으로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

한편 마사회는 경북 영천 등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정원 규모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