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의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는 실패하고 거꾸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병원협회는 최근 6개월 간 1112억원의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거꾸로 1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도 888억원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오히려 18억원이 늘어났다.

처방건당 약 품목 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9년 기준 3.94개로 2002년의 4.32개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의 2개 수준에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환자에 대한 처방건당 약 품목 수는 4.32개로 매우 많아 국민들의 평생 건강이 뿌리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약품 사용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며 검심평의 대책을 물었다.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평균의료기관 내원 일수가 2000년 11.83일에서 2009년 17.96일로 50% 이상 증가했고, 건당 평균 입원 일수도 2000년 9.3일에서 2009년 10.0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수익 확대를 위한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실손형 보험(의료실비)의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자와 의사의 이윤 욕구가 결합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남용하는 잘못된 의료 행태를 조사하고 통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심평원에 제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박인범 기획예산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의약품과 의료행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약 품목 수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중점 심사 항목에 넣어 심사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처방의 한 형태"라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