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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희선 기자] 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 건이나 발생했고, 해당금액도 1,7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 현황은 2007년 이후 총 574,005건, 1,758억 원으로 2007년 198,109건(461억 원), 2008년 174,692건(624억 원), 2009년 143,653건(476억 원), 2010년 현재 57,551건(197억 원)에 달한다"며, "해마다 재산세과세 오류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류 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은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취소한 건이 1,7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은 1,742억 원이다.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은 15억9천 만 원이었으며, 건수로는 105,920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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