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11일 한미 두 나라 정상의 공식 발표 이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합의했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등 야5당 대표들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재협상)을 '꼼수에 불과한 밀실협상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절대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FTA의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지나지 않는 굴욕적 재협상이고 마이너스 재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관세 환급 부분의 양보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국과 EU의 FTA를 통해서 관세 환급율이 5%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 철폐 시한을 유예한다는 양보"라고 말했다. 한국 시장은 열고 미국의 시장은 닫는 일방적 양보라는 것.

손 대표는 "우리는 앞으로 야5당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국익을 해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미FTA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폐정, 폭정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와 네거티브 리스트 최혜국조항 같은 한국의 헌법과 경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한미FTA 절대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야5당의 실행계획(공동행동) 합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기존의 한미FTA에 대해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통상교섭본부 간에 대화와 협상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철야 비상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야5당은 특히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1일 한미FTA 타결을 전격 발표하게 되면 이후 공동대응과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미 두 나라 통상교섭대표단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다시 만나 쟁점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