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미FTA '선대책, 후비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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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미FTA '선대책, 후비준" 강조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11.10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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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주장 동의못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 우롱" 비판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0일 한미FTA와 관련해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자유선진당)
ⓒ 데일리중앙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선 대책, 후 비준'을 강조했다. 먼저 대책을 세운 다음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다른 야5당의 한미FTA 전면 재협상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FTA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정리했다.

이 대표는 "다만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분야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손실보상이 선행되어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의 한미FT 전면 재협상 주장에 대해 "전면적인 재협상은 사실상 이미 타결된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같고 결과적으로 FTA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대응 논의를 위한 야당 대표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협상 태도와 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는 그 동안 재협상이나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해 왔고 그래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

또한 "협상은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타협의 협상"이라며 정부의 굴욕적 협상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미국측이 내놓은 여러개의 조건 중에 하나를 철회했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대미 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제의해 왔으면 한국도 재협상에 우리의 요구 조건을 내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상대방이 내놓은 요구조건 중에 일부 즉 소고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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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dga 2010-11-11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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