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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은 24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 전망대>에 전화 출연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부유세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재원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전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 최고위원은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고 말하는 것은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라며 "복지를 얘기하면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상식이고 조세정의"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조세정의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 상식이 무너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최고위소득층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재원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대 정권이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 게 아니다"라며 "부유세를 추진하면 10조원 내외의 세수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25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 노후연금, 무상보육, 무상 급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것에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출발해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하려면 국가적 결단과 국가 운영 원리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편적 복지' 비판에 대해 "이런저런 엉터리 통계를 갖다 대서 국민들을 현혹하긴 쉬운 일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고단하다"며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된다는 게 이 정권의 철학인데. 그렇게 안 됐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부자 증세를 홍길동 같은 것'이라며 폄하한 데 대해서는 "작년 말에 서민 복지 예산을 날치기로 날려버리고, 대통령 눈치 보느라 서민복지 외면하며 복지부동한 한나라당이 말하는 한국형 복지는 허구"라면서 "유리한 건 얘기하고 불리한 건 피해가는 형태로 유불리를 따지는 자세로는 보편적 복지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국민들은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며 "이제 개인의 책임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 국가의 역할에 대해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무상복지'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 정책을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된다"며 "복지국가로 가는데 있어서 증세 없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대선 때 까지 부유세 이슈를 갖고 가겠냐'는 질문에 "복지는 단순히 대선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서 작은 미국이 아니라 큰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따뜻한 가정처럼 되는 길"이라며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와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해서 재원을 만드는 대책을 치밀하게 내놓고 이를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