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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날 한미FTA 재협상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9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약 체결은 행정부의 몫이지만, 그 조약을 비준동의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며 "하여 정부는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은 물론,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조문화작업 완료 이후는 물론 국무회의 통과 이후 오늘까지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며 "불법이고, 국회 무시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외교통상부에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외교부는 '외교사항으로 양국 서명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한미FTA 체결은 행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가 없이는 한미FTA는 결코 체
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협상문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은 연평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부적절한 시기에 협상을 강행해 얻은 굴욕적 협상이자,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퍼준 최악의 불평등 협상이었다"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기존 한미FTA 재협상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놔둔 채 재협상문에 대한 비준동의안만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날치기 예고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야4당과 국민, 시민단체와 함께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FTA 추가재협상 비준 반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도 "굴욕적인 한미FTA 국회 비준, 꿈도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연평도 사태 후 조지워싱턴호 등 미국의 군사력을 빌리고 그 대가로 지불한 임대료에 불과한 한미 FTA 추가협상, 총 100억여 원의 대미 로비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동차, 돼지고기 등을 모두 양보한 굴욕협상을 국회가 비준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FTA는 전면 재논의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권과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한미FTA 원안 전체를 다시 심의하고 이를 부결시켜 우리 경제주권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