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작년 말 국회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예산안 날치기 사태에 대해 "해마다 반복되어온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어보자는 것이 제가 결단을 내린 순수한 이유였다"며 "'좀 더디 가더라도 야당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 신념이지만 예산안 처리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야당은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당은 강행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고, 그러다가 연말이면 또 싸우고···."
그는 "우리의 자화상이 부끄럽지 않냐"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하느냐, 이 악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잘못된 관행도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수 여당의 일방 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폭력을 추방하는 법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난과 물가 폭등, 기름값 인상, 등록금 인상 등 민생 대책을 마련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공공요금과 등록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수급조절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 2차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강대책을 국회가 계속 점검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자세로 방역대책을 원점부터 다시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한나라당은 정부의 추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독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고 있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보편적 복지 정책)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복지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이자,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국가의 핵심정책"이라며 "하지만,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푸는 복지 포퓰리즘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직접 언급하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증
세없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역대 정권이 왜 추진하지 않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버섯은 겉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라며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복지정책 남발은 국가의 미래에 파국을 불러온다"며 민주당 등 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맹비판했다.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국책사업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대립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학벨트와 신공항, LH공사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심각한 지역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이 변해서 공약을 추진할 수 없으면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면서 "그런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 때문에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빠른 입지 선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22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