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은 24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에는 야4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94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23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초기 검역․방역 실패로 들불처럼 확산돼 사실상 전국의 축산농가를 초토화시켰다. 2011년 2월 21일 현재 10개 시도 74개 시군에 걸쳐 340만2304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됐으며, 그 수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야생 조류에서 첫 발견돼 번지기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AI)도 초기 방역으로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2월 21일 현재 5개 시도 18개 시군으로 번져 가축 547만5826두수가 살처분․매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방역비․살처분 보상비 등 1차 피해액만도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막대한 예산 소모와, 여기에 더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방역에 종사했던 공무원 8명이 사망했으며, 구제역 발생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매몰지 입지 선정을 잘못한데다 부실한 매몰 작업까지 겹쳐 침출수가 유출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부실 매몰에 따른 봄철 붕괴 위험, 환경 오염, 상수원․지하수 오염, 병원균․식중독 발생 위험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야4당은 "이번 구제역은 정부의 국경검역, 초동방역, 차단방역의 실패이고 대통령, 총리, 장관의 상황 인식 부족과 백신 접종 시기 판단 미흡 등과 같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야4당은 이번 구제역과 AI 사태의 발생 및 확산 원인과 검역․방역 등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해 정책 실패와 부실 대응의 책임 소재를 밝힐 방침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재점검해 개선하는 등 총체적인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해 또다시 인재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범위는 ▲2010년 11월 23일 최초 구제역 판정 오류 은폐 의혹 규명 ▲현 구제역 및 AI 발생원인 규명 및 발생원인 은폐 의혹 규명 ▲대통령·총리·장관의 상황인식 적정성 규명▲가축 매몰지 실태 및 문제점 규명 ▲구제역 피해액 축소 의혹 규명 ▲농가 보상실태 및 문제점 규명 등 14가지로 구제역을 둘러싼 총체적 의혹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는 여야 동수의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다른 야당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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