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의 악성화는 가계가 돈을 흥청망청 써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 행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11일 "금융당국은 조속히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아울러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경쟁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위기 이후 가계 부채 조정 중에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산층과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부채가 악성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신용 거래에 의한 부채, 금리 변동에 취약한 부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보유한 가정 가운데 30% 이상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고회의소 최근 소득 300만원 이하의 가계는 더욱 심각한 66% 정도가 부채 상환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문제는 부채 악성화 경향을 보이는 계층이 일부 소득계층에 특정되지 않고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까지 넓게 퍼져 있다는 것. 저소득층은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간층은 왜곡된 자산부채의 구성을 보유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상품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의 악성화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행태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항목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신용대출이다. 특히  대부업체와 신용카드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한 카드론 대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KB카드 분사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로 또 하나의 대형 카드사가 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KT의 비씨카드 인수까지 가세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카드대출 이용 규모는 106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는 0.2% 감소, 카드론은 38.3%나 늘었다. 카드론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카드사들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론과 같은 현금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의 문제는 이자 부담이 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가계부채를 더 늘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은 은행의 마이너스대출과 달리 개인 한도 제한이 없고 이자율과 연체율 모두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높다.

우 의원은 "카드론의 경우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달리 대출 한도가 카드사 간에 통합관리되지 않아 한 개인이 여러 카드사에서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며 "따라서 '돌려막기'를 통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에게 관대한 파산법 또는 약탈적 대출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채무자 보호제도를 통해 약탈적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약탈적 대출' 개념을 인정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취지엔 공감, 방법론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우제창 의원의 취지와 상황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지나치게 우려해서 저신용 계층의 대출을 차단할 경우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서민들이 사금융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더욱 악성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