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없다"며 뒤틀린 시장경제를 강한 톤으로, 그러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비판했다.
손 대표는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기업은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보호 속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시절, 나라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며, 자신이 가진 금붙이는 물론 자신들의 세금으로 대기업들의 부채를 갚아줬으며, 기업들이 펑펑 쓰러져가는 IMF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다 감수하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데 동의했던 헌신적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지금 서민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생은 치솟는 물가와 전세값, 가계부채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손 대표는 "나라경제의 기둥이라는 대기업은 잘되는데,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나빠져만 가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성장한 우리 사회의 대기업과 부자들, 특권층들은 다수의 서민 중산층 국민과 서로 힘을 합해 사는 것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속에서, 또 법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격담합, 불법로비, 뇌물향응 등 반칙으로 얼룩진 경제는 오히려 시장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겠냐"고 되물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편에 서는 기업을 역설했다.
손 대표는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논의에서 감히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스로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을 두렵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국민기업'을 꿈꾸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폭발 등 방사능 유출 우려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