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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해 "기존 정부의 대책을 사실상 이름만 바꾸어 재탕하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후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분석한 이 의원은 정부 대책의 허구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먼저 기존 방역지침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한 사례로 초동대응의 경우를 들었다.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신설'의 경우, 이미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상에 주의단계에서도 경찰, 군을 포함한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어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 마련의 경우도 이 내용은 농림부가 작성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접종주기 및 시기, 백신공급 방법, 검사방법 등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는 것이다.
'감염가축 처리를 단순 매몰이 아닌 소각·랜더링 등 다양화'한다는 내용 또한 농림부가 작성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소각 등 비매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둘째, 기존의 대책을 다시 발표한 사례로 '대규모 농가 축산업 허가제'와 '외국인 노동자 신고제'는 이미 2010년 3월 22일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업 선진화추진'의 내용을 베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산 농가가 방역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구제역 발생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방역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소규모 영세 농가는 기존시가에 의한 보상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됨을 뜻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축산업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제역 망령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가 기존에 있던 대책을 재탕·삼탕 방식으로 서둘러 발표했다"며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방역 대책과 진정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발표에는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으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다"면서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