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뉴타운 정책을 '누더기 정책'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기도, 서울시 전역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온통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재개발, 뉴타운 정책을 고발하는 발언부터 해야 겠다"며 작심한 듯 수도권 뉴타운 정책에 포문을 열었다.

그는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의 작은 MB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누더기 타운'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원색 비난했다.

또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치닫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타했다.

뉴타운과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소유주와 세입자 같은 조합 안애서도 주류와 비주류로 사분오열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표을 얻기 위한 선거용으로 무분별하게 뉴타운 정책이 남발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시 전체 241개의 뉴타운 구역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곳은 32개, 13.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더하다. 119개 뉴타운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1개뿐이다.

김 원내대표는 부천시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타운 50개, 재개발이 50개, 한 시에서 100개의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을 동시에 착공해놓고 부천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 휘말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의 대국민 석고대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현행법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뉴타운 사기극에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민란 수준으로 폭발하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놀란 한나라당 '타운돌이 의원'들이 다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타운 실패를 물 타기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최소한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 지금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

김 원내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뉴타운 문제를 직접적으로 파헤쳐서 공청회 등으로문제를 부각시키고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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