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국폐모)는 최근 북한 관련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민석 변호사 사건에 대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국폐모는 3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국민이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인권 탄압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그 품을 떠나서는 못 살아'라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이코 드라마" "개그 콘서트' "정신이상" 등의 코멘트를 달았다고 한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시민 3명이 이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 이 대문에 이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의 조사를 받았다.

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위 동영상이 북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위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폐모는 "이 변호사는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위 동영상을 올린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이것은 누가 봐도 코디미 소재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고 비판적인 내용을 써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고초를 겪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냐"고 반문했다.

국폐모는 "국민이 무슨 말이든지 자유롭게 말하게 하라! 시대착오적인 인권 탄압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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