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는 정부소속 기관 35개 가운데 이전 승인을 받고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 소속 3개 기관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4차례에 걸쳐 지방이전을 위한 종전부동산(국세공무원교육원) 매각 요청에도 국세청은 다른 이유를 대며 매각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지연으로 종전부동산 평가액 288억원(2008년 12월 1141억→2010년 12월 85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지방이전을 위해 확보한 예산 664억원(2008~2011)을 확보하고도 2300만원만 집행해 확보된 예산대비 집행율이 0.03%에 그쳤다. 집행된 예산은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2009)으로 이후 예산 집행은 일절 없다.

앞서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10개 혁신도시건설과 15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산하의 국세공무원연수원, 기술연구소, 고객만족센터가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최초 계획은 2012년 12월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예산만 확보해놓고 이전 대상지 부지 매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5월 말 현재 지방이전 대상인 주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이미 부지 매입을 끝낸 상태다. 국세청만 산하 기관의 지방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 3항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장의 책무에 위배되며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을 상대로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지방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을 늦추는 것은 조직이기주의 발로"라고 추궁하고 "하루빨리 법률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현동 국세청장은 "다른 교육장 시설 찾는 문제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이번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국세청 대변인도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제주도로 안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단기교육을 위한 교육장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이전 계약을 할 것"이라며 "매각 문제도 해당 부처와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