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주5일수업 실시 방침과 관련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의 나홀로 방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상층계층 자녀에게는 놀토가 아닌 학원·과외 토요일로 전락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예상되는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5일수업제 도입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치밀한 토요 프로그램 마련 등 준비 안 된 주5일제 수업은 저소득계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방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5일 근무 대상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9%이고, 여기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면 토요일에 일하는 부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주5일 수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질 나홀로 아이들의 돌봄문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철저한 준비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방치되고 워킹맘(일하는 엄마)들은 오히려 일을 그만두어야 할 지도 모른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운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조건 변화' 등을 주문한 지난 14일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워킹맘들의 애환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또한 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주5일 수업제를 밀어붙일 경우 도시-농촌 간 학력차가 더욱 벌어져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예산 산출 내역과 예산, 확보 방안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섣부른 주5일수업제는 놀토가 아닌 '학원토요일' '과외토요일'을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우선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 주5일수업제를 위해 15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초등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민주당 안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토요 체험활동에 창의적인 대학생들을 교사로 활용하고 ▲공원·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 엄마를 현장체험 교사로 채용하는 '엄마표 무빙교실'을 실시하며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예비교사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표 원내대표는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된 교육에 있어서만은 오기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며 "가족이 모두 행복한, 특히 워킹맘이 행복한 주5일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