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공대위, 분쟁사학 빠른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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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공대위, 분쟁사학 빠른 정상화 촉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4.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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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 업무태만 강력 성토... 비리재단 복귀 움직임에도 경고

▲ 17일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열린 임시이사 파견학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시이사공대위)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임시이사공대위)는 17일 분쟁사학(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한 빠른 정상화를 촉구했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고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학교의 정상화 심의가 이유 없이 늦어지고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즉각 심의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임시이사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40여 개 학교법인에 관선이사(임시이사)가 파견돼 있고, 이들의 임기는 대부분 오는 6월 30일 끝난다. 따라서 이미 정상화된 학교들이 정식이사체제로 빨리 전환되지 않으면 관선이사체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정원 임시이사공대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분쟁사학들의 올바른 정상화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는 출범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고 그나마 2~3개 대학의 사안이 회의에 상정돼도 논의를 질질 끌며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래서는 두 달 뒤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많은 학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제도를 개편하고 조속한 논의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부정비리와 부패 행위가 들통나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난 옛 비리재단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가 터졌다.

조연희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은 "임시이사 파견학교는 비리재단(옛재단)이 각종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쫓겨나고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라며 "이런 학교들의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의 복귀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만약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치권과 비리재단의 눈치를 보며 비리재단의 복귀를 열어주는 통로를 제공한다면 국민의 대대적인 질타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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