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매각 및 축소 이전에 대해 '공공의료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에 이어 2011년 8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1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따라서 환자접근성도 떨어지고 소음, 가시성, 조망,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으로의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총 2만평 규모다. 그러나 실제 병원 터로 사용되는 규모는 1만평 정도. 500~600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앙응급의료센터·신종 전염병 치료·노인질환·희귀난치성 질환·간병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없는 병원 실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표준진료 지침 개발·임상연구병동 운영·응급환자 진료지침 개발 등 국가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어도 10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서 최상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 최고병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따라서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원지동 부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게 될 것이고,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 매각 및 축소이전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18일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매각·축소 이전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가 중앙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제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내팽개친 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또하나의 '개발이익 추구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앙의료원 이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