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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단일화에 합의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그의 동생을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난 2월 곽 교육감의 측근에게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라고 한다.
곽노현 교육감 족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자마자 오 시장과 각을 세웠던 곽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하자 '정치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민주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이명박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패해 위기를 맞자 사정당국을 동원해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복․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또한 여권이 국면전환을 노린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성 수사'"라며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향한 의도된 수사의 칼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수사 과정이 밝혀진 시기와 대상을 볼 때 검찰의 수사가 주민투표 무산 이후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정책적 대척점에 섰던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역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종북좌익세력과 전쟁'은 다름 아닌 정권의 공권력 경호실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 첫 과제가 '오세훈 자폭'에 대한 뒤처리였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이런 식의 수사가 정치를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에 불과함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정치수사로 국민의 복지미래와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