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표적인 반서민·반노동자-친재벌 성향"으로 규정해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후 양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양 후보자는 삶의 터전을 갈구하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적이 있으며, 증권거래소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표적인 반서민, 반노동자의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대표적인 친재벌적 성향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 시인을 했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대법관으로의 자질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밝힘으로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표 대변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대법관의 지위와 자질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양승태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양 대법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고, 인간을 불합리하게 일정한 틀에 묶어 두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법의 사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데 있고, 바로 그것이 법치주의의 현대적 과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 외국인, 소외 계층, 그밖의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히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원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일까지 계속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