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6일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동료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현대사회의 국가 간 경쟁에서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문화외교를 통해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 현실.

신낙균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외교의 현실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외교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략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부처별 사업 수행은 분절화되어 있으며, 인프라와 예산·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외교의 현실은 한두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문화외교 수행체계 수립 ▲범정부 차원의 문화외교 중장기 전략 수립 ▲적정 수준의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외교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