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남 목포)은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해 경기도는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강원도는 60%를 반영하도록 한 것은 실효성이 없고 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 조례까지도 같은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어디는 50%를, 어디는 60%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제처가 이에 대해 시정 명령할 권한이 있지 않는가"라며 거듭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선태 법제처장은 "지적대로 지역별 편차가 있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