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판사 출신 교수진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는 건국대, 변호사는 서강대가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중심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은 20% 이상의 실무경력교원을 확보해야 하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마포구 을)이 25개 로스쿨 교수진을 출신별로 모두 파악한 결과, 일부 대학이 20% 이상의 실무경력교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건국대, 판사 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 판·검사 경력 없는 변호사 출신 교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강대였다.

충북대의 경우 변호사 출신 교수가 5명으로 전체 29명 가운데 17%를 차지하지만, 판·검사 출신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국외대·강원대·인하대·충북대'는 판사 출신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스쿨별 전체 교원 수는 서울대(60명), 고려대(55), 연세대(47), 성균관대(46), 한양대(46), 이화여대(37), 경희대(32), 중앙대(3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용석 의원은 "로스쿨이 실무가 양성을 위한 곳이지 법학을 교육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모든 곳이 실무경력교원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로스쿨별로 교수진의 차이가 날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