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화 방지를 위해 연간 신용카드 발급건수를 3%로 제한한 가운데, 복지부가 발급한 신용카드가 150만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카드대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7일 국회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보육료지원을 위한 카드 88만장, 임신부 지원을 위한 것 52만장, 국민연금 수급자 신용카드 4만2000장 등 150여 만장에 이른다.

2011년 8월까지 모두 123만장의 아이사랑카드가 발급됐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88만장이다. 이에 반해 체크카드는 35만장, 보육비전용카드는 단 330장에 불과했다. 이는 복지부가 보육료 지급시 신용카드 발급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신용불량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용카드를 허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8만장의 아이사랑 신용카드로 2010년 한 해만 2조4000억원이 결제됐다. 이 중 카드 목적에 부합하는 보육비 결제는 1조4000억이고 나머지 1조1000억원은 보육료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자들이 사용한 카드론(카드대출)은 5951건 186억원에 이른다.

임신부를 위한 고운맘 카드로도 52만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카드 확대 사업에 힘입어 올해 2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연금수급자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한다.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발급 대상은 노령연금 수급자 249만6000명, 장애연금 11만7000명, 유족연금 45만명 등 약 306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발급된 카드만 4만2000장이다.

추미애 의원은 "카드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사업추진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카드 발급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연체 및 카드론 사용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