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한미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피해보전대책으로 꾸준히 안을 제시한 결과 정부가 일부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전히 대규모 예산 증액과 대폭적인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성의있는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대책 마련없이 비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농어민과 함께 강력히 저항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여야정회의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총 지원 규모1조원 확대 ▲농신보 보증한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면세유 3년 연장, 10년 지속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3년 연장, 10년 지속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감귤지원 확대, 기타 농어업분야 예산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 등의 내용으로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수용 가능한 사항이라고 제시한 내용으로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미FTA 피해보전대책으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13가지 안에 대해 정부가 통치적 차원의 획기적인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PC, RPC, FPC 농사용 전기 적용과 피해보전직불제를 포함한 밭농업 직불제, 수산직불제 등 직불제도에 대해 정부가 전격적인 수용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전달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 案이 모두 관철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통큰 결단을 내려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도 "한미FTA, 윈-윈 아니다"라며 정부에 강력히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미FTA와 관련해 국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군이 19개에 이르며, 최대 49개 품목에서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 에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이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무차별적인 개방의 거센 후폭풍이 일 것이고, 정부여당이 미국의 비준 완료를 빌미로 강행 통과를 시도할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데일리중앙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