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류근찬 최고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여야정이 국회 비준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야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이것 또한 국민들에게 아주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그 동안 자유선진당이 주장해온 '선 보완대책 후 비준'이 한미FTA 비준과 관련한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앞서 2008년 11월 10년 간에 걸쳐 10조원의 추가 보완 대책을 정부에 제시했고, 특히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과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대표는 "이런 본질적인 대책을 외면한 채 여야정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러서 한미FTA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국민들까지도 정치권에 대해서 외면하고 실망하고 다시 절망하는 계층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농축산업 중소상공인 등 피해 분야 보전 대책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한 정치권의 흥정거리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제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더 이상 한미 FTA와 관련해서 일방적 강행처리나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며 "여야정은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시행의지가 담보된 피해분야 보전 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도는 '가진 사람의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사람의 도는 '부족한 것에서 더 덜어내서 많은 것을 채우는 것'이라는 통념이 통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현실을 개탄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 3곳에서 대표가 나와 가동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류근찬 최고위원은 "원천적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회 내에 해당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두 정파만 머리를 맞대고 사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
류 최고위원은 "국회에는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정파 외에도 여러 정당이 있고 무소속 의원이 있다. 제3당부터 철저하게 외면시키고 소외된 상태에서 이른바 여야정 협의기구를 통해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회의 정상적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서 여야정 협의체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당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미FTA 관련한 야5당 의원총회가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돼 있고, 오후 5시에는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