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의 도를 넘는 불법 활동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중국정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해경의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특공대 이경호 경장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러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또 이낙훈 순경도 중국 선원의 공격으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13일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자국 선원들에 대한 단속과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국토해양위를 열어 국토행양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중국 정부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현대판 해구'로 규정하고 "우리는 절대로 묵과하면 안 되고 강력한 대처를 해야겠다. 정부는 불법어획 문제를 이제는 국제문제로 정면대응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처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무기사용 등 해경 대원 보호에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양경찰력을 보다 강화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 점검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또 불법 어선을 즉각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 해경의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는 대중국 외교 문제로 적극 대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당정협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중국 쪽의 어족 자원 고갈로 불법 중국어선의 조업이 갈수록 늘고 있고, 갈고리, 쇠파이프, 각목이 난무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의 저항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며 "우리 해상 공권력이 흉포한 불법에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우리 영해가 무법천지가 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비 보완, 단속인력 확충, 처벌수위 강화 등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에 강력 대응하라"며 "외교적 마찰을 염려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국 선원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당국도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외교적 노력과 함께 중국 선원들의 물리적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해양경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자성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한중어업분쟁이 진행중인 이어도나 가거도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예측하고 정부 예산을 최소한 200% 내지 1000% 증액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는 형님 예산이나 4대강 홍보예산에는 돈을 펑펑 쏟아 부으면서 이어도, 가거도 종합해양기지 업무추진비는 고작 800만원 책정한 사실을 준엄하게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도 12, 13일 잇따라 중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ㅐ 우리 해경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하고, 외교적으로도 중국정부에 전방위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