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늑장 지급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와 환자 불편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급여비 늑장 지급 현황과 이에 따른 폐해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노조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늑장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늑장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2~15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 현황과 피해 사례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대남병원 24억원 ▲전북대병원 18억8000만원 ▲양산병원 11억8000만원 ▲대전 선병원 7억원 ▲중앙대의료원 5억5000만원 ▲서울적십자병원 3억원 ▲진주의료원 2억원 ▲남원의료원 3억1800만원 ▲원주의료원 3억3700만원 ▲강릉의료원 2억6500만원 ▲서울보훈병원 2억원 등이다.
이처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대병원과 같은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중소병원 등에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대규모로 지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인해 이들 병원들에서는 ▷경영 악화 ▷직원 4대 보험 미납 ▷병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 미납 ▷임금 체불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과 환자복 지급 곤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환자 가운데 의료보호환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해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경영 압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의료급여 지급 지연과 관련해 "2011년도 시도별 의료급여기금 잔액을 진료비로 추가예탁하고 2012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조기 집행(2012년 1월 5일 예정)을 통해 미지급액을 전액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늑장 지급됨에 따라 병원에는 경영악화, 직원들에게는 임금체불, 환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 당국에 촉구했다.
나 실장은 특히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돌보는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지연 지급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인해 의료급여환자를 회피하거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