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정부 일각의 군필자 공무원 할당제도 추진 움직임에 대해 "군가산점제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4일 관련 논평을 내어 "국가보훈처가 군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할당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1999년 위헌 판결로 사라진 군가산점제도의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남성 대부분이 군필자이므로 군필자 공무원 할당제는 실질적인 여남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부대변인은 "더욱이 현역 복무를 하는 것은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징병검사, 학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등 병역면제자 등을 차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제도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군필자 할당제 검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또한 국가보훈처가 계획하고 있는 2040 세대의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생단체 및 기업의 병영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군사독재시절 학군단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밝혀도 모자란 때 '군기교육'이나 생각하는 국가보훈처는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