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 "국민 생활 규제 과도형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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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국민 생활 규제 과도형벌 개선해야"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2.01.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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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등 새해 업무보고서 지시... "처벌위주 형벌 국민 인권 침해"

▲ 박희태 국회의장.
ⓒ 데일리중앙
박희태 국회의장은 5일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과도형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의장은 이날 국회 제1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를 비롯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4개 부서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처벌 위주의 형벌을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형벌에 대해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이어 국회 내 민간근로자의 현황과 업무상황을 보고 받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지속적인 추진 및 민간근로자 채용 시스템의 개선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18대 국회 내 미처리 법률안의 적기 처리 추진 및 19대 국회 개원 준비 지원 ▷국회 출입기자 공동취재단제도 정착 ▷청사 내외 경호 경비 체계 강화 ▷국회연수원 건립, 제2의원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의 조기 완공 등의 현안을 보고했다.

국회도서관은 상임위 전담사서제 도입 등의 고품질 의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 아카이브 구축 및 독도문헌정보목록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세계 일류 의회도서관 지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개관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고했다.

예산정책처는 연중 예산 심의 지원, 국회 재정권 강화 등을, 입법조사처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 방안, 경제양극화 해소 방안 제시, 조사·분석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업무를 보고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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