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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중이고, 미디어렙법과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여는 것은 무리하며 19일로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 디도스테러 사건의 실체와 그 배후세력을 규명하기 위힌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 89명과 다른 야당의 협조를 본회의를 열 태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우군으로 생각했던 통합진보당이 한나라-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청목회법 처리에 강한 반대 기류를 형성하면서 발을 뺏기 때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해왔지만 여러 사정상 한나라당은 다음주 19일 정도가 적합하지 않느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늘에서야 법사위가 열려서 미디어렙법과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 두 법이 양당 간에 조율할 것이 있으며 특히 미디어렙법에는 여러 가지 체계자구수정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며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다음주 설 전에 그동안 밀려있던 모든 현안을 말끔히 여야가 해결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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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장이 아르제바이잔과 스리랑카에서 정상과의 회담이 있고 또 국회의장 간의 오래된 약속 하에서 회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순방외교 중에 있는 국회의장은 일단 국가를 대표하고 입법부를 대표해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 기다리면서 순조로운 외교 순방을 잘 마무리짓고 귀국한 뒤 국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도 장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순방 외교가 끝나는 대로 빨리 귀국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바란다"며 박 의장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다.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놓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며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성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 우리 당 의원 89명 전원 명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의원 전원이 소집되지 않는데
다 통합진보당의 불참 통보로 빨간 불이 켜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선관위 디도스테러 사건의 실체와 그 배후세력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 청와대의 축소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디도스 특검법은 물론이고, 미디어렙법,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20일 여야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말도 안 되는 꼼수성 핑계를 요리조리 대면서 지금까지도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만약 오늘 본회의에 불참해서 디도스 특검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사상초유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 범죄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포기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은 국회 본회의 무산의 주된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다면서도 민주당 단독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에 있어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수신료 인상을 볼모로 국민에게 협박을 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특히 한나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해외순방을 근거로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박의장이 연루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무마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또한 "민주통합당의 단독 본회의 개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청목회법과 미디어렙법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통합진보당의 확고한 입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청목회법은 자당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수천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상황에서 의원 몇몇을 살리자고 국민기본권을 외면한 청목회법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민주당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종식 대변인은 "우리 당과 통합진보당은 디도스 특검법 처리와 교사 공무원의 정당 후원 기소 반대에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이 큰 대의를 위해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김주미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