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에게 5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3일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즉시 상고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번번히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라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재빨리 논평을 내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는 한편 검찰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죄를 요구했다.

오종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오 대변인은 "그동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표적기획수사로 일관,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검찰권이 행사되어왔다"며 "유죄를 받을 대상은 한명숙도 아니고 의자도 아니다.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검찰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을 통해 환영 논평을 내고 검찰에 대해서는 '정치 공작' '광란의 칼춤' 등 격하게 비난하면서 즉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저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고 조작 수사였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일말의 반성은 커녕 또 다시 그 주변 사람들을 모욕주고 감옥에 잡아넣기 위해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댔다"고 비난했다.

천 대변인은 "검찰의 광란의 칼춤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단호한 검찰개혁은 통합진보당 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는 대표가 되면 검찰개혁을 선차적 과제로 내세울 만큼 정치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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