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김우진 부장판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밥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한만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 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한만호씨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검찰 수사 이후 1년 6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검찰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무죄 판결을 받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년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버텼고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나서..."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며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쏟았다.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을 지켜주고 성원해준 수많은 지지자와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노무현재단 등 야권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어 재판부의 판결을 반겼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돈을 뇌물로 짜 맞추느라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 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 검찰을 단죄를 한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제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설 자리는 더욱 작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단을 크게 환영했다.
신창현 부대변인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 차원에서 진행된 검찰의 무리한 정치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어 법을 무기로 국민을 농단하고, 정치를 우롱하는 검찰에게 국민은 신물이 나 있다"며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참여당 이종웅 상임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법원이 '5만달러 뇌물 수수'에 이어 '9억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의 소설을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해 내린 당연한 결과"라며 "이명박 정권과 자본 권력에 춤추는 검찰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주권자의 심판이 두렵다면 검찰은 스스로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은 표적기획수사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무죄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다. 정치검찰에 조종이 울렸다.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정치검찰의 추악한 공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법정에 서야 할 피고는 정치공작을 벌인 정치검찰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무죄 선고에 대해 "정치검찰에 조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이제 정치검찰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재단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공작 사과하고, 검찰개혁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명숙 표적수사'를 지휘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즉각 해임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