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EU FTA 발효 7개월, 25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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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한EU FTA 발효 7개월, 25년치 경제효과 사라져"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2.01 17: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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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7개월 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25년치의 경제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통합당 박주선 국회의원이 분석한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지나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90억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억6100만 달러) 25년의 무역수지에 해당한다.

월별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억5000만 달러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억6000만 달러, 9월에는 3억9000만 달러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10월 13억8000만 달러, 11월 9억7000만 달러, 12월 13억3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1월에는 28억8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51.2%(4202곳)에 불과했다"며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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