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13일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쐐기를 박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서기호 판사의 임용 탈락을 언급하며 "'법은 항상 강자의 편에 속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최후에 법에 기대한 것에 쐐기를 구축한 일이기도 하다"고 개탄했다.

홍 대표는 "현재 신영철 대법관이 버젓이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법원에서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서기호 판사 재임용을 탈락에 대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하고 있는 슬픈 모습을 본다"며 사법부의 자화상을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진보신당 당적 경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 탈락된 모 변호사의 일처럼 갈수록 우경화, 보수화의 길을 걷고 있는 사법부의 한길에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