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범구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3일 "지난 10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FTA 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의견수렴 등 국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중FTA는 우리나라 경제, 특히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지극히 큼에도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13억4000만명 인구에 국내총생산(GDP) 5조8783억불인 세계 2위 경제대국. 한중FTA 체결시 국내 농업생산은 14.7% 감소할 것으로 '한중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가 추계했다. 

정범구 의원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한미FTA 또한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연이어 추진되는 한중FTA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한중FTA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중FTA 협상 추진 중단 ▷한중FTA로 인한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직간접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 추진과 그 결과 공개 ▷정부가 추진 중인 의견수렴 과정을 적극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 단체가 참석하도록 노력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중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주문으로 명문화했다. 

정범구 의원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과의 FTA 추진이 내수산업 분야가 취약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다"며 "건강한 한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한중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결의안에 대한 당론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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