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천탈락에 반발하는 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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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천탈락에 반발하는 자는 누구인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3.07 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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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칼럼니스트 겸 정치평론가)

▲ 칼럼니스트 이병익씨.
ⓒ 데일리중앙
여야의 공천 상황이 중반에 접어들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탈락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떠오른다.

탈락한 당사자들이 당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험악한 말을 하하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이 더 부각되고 있지만 자신들이 탈락했다고 해서 공천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비대위에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 현역의원의 25%를 탈락시키겠다고 결정했는데 지역구를 가진 현역의원 4명중에 1명은 탈락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또 전략공천지역을 20%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공천확정자는 현재 102명이다. 전략공천지역은 1차 22곳, 2차 13곳 등 총 35곳이다. 국회의원 선거 경선실시지역은 47곳이다.

2차공천자 81명의 명단을 보면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정몽준, 정두언, 김용태, 정옥임, 남경필, 심재철, 박순자, 정병국 등이 눈에 띈다. 1차에서는 이재오, 차명진, 전재희 등 친이계 핵심도 공천을 받았다. 그 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와 등을 졌던 진영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이번 공천이 언론에서는 친이계 학살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공천심사기준은 첫째,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셋째,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넷째,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그리고 다섯 번째,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라고 발표한 바가 있다.

또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국민눈높이 검증기준을 적용하고 민생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공심위원장의 발표가 있었고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못박았다.

전여옥 의원은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 지역은 전략공천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전여옥의 경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라고 생각된다. 표절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현철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의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김현철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신청할 자격조차도 없던 셈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어서 정치적 고려가 될 만했을 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쇄신공천에는 적용될 수 없는 케이스라고 보여 진다. 이재오 의원은 자파의원이 많이 탈락하자 공천에 불만을 표시하고 컷오프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고 정몽준의원은 '누구를 위한 공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파의 전여옥의원의 지역구가 전략공천지역이 된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표에게 비판적이었던 전여옥을 탈락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이재오의 주장처럼 지난 18대 국회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킨 친박 후보들에게 심사내용과 이유를 말해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18대의 초창기에는 친이계 의원이 130명은 되었다. 그 후에 친박연대 지역구 당선자와 친박 무소속을 영입한 후에도 친박계 의원은 40명을 넘지 않았다. 친이계의 지도부는 친박연대와의 합당을 거부하고 무려 3년이상을 끌어왔다.

지금 공천 탈락자의 비율은 당연히 친이계가 많을 수밖에 없고 현역 국회의원 탈락율은 친박계가 20%라면 친이계는 50%가 되어야 균형이 맞는 것이다. 박근혜 위원장에게 사사건건 대들던 정두언이나 이재오가 공천을 받았다면 그것은 공정한 공천으로 봐야한다. 또 박근혜에게 등을 돌렸던 진영 의원도 있고 남경필도 공천을 받았다. 이번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한 원칙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당선가능한 후보인지 낙선될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이고 공천의 원칙은 지켰다고 보는 것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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