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써온 '특별교부금'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특별교부금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의 사퇴도 거듭 요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연간 1조1700억원에 달하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해 시민단체가 나서 집행 내역을 밝히라고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까지 했는데도 교과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교과부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지원 파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 세금을 가장 알뜰하고 투명하게 쓰기 위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과부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만일 교과부가 스스로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즉시 나서서 감사를 벌여야 한다"며 "특별교부금은 장관에게 던져진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허리띠에서 나온 혈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김 장관의 사퇴 공세에 가세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학부의 교부금을 장관 본인은 물론, 간부직원의 개인 촌지로 유용한 것에 대한 총 책임자로 드러난 김도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장관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더니 그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나자 자기 한 몸 보전하자고 몇몇 간부를 징계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며 "청와대의 심기에는 전전긍긍하면서 부하직원만 희생양으로 삼은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나랏돈이 개인의 쌈짓돈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도 국가 재정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1조원에 달하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도 "김도연 장관은 더 이상 후안무치한 처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교협도 외압에 굴하지 말고 김영식 사무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내 여론이 이끄러우면 대통령은 매번 국민 세금
축내가면서 해외로 유람이나 다니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