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9호선 교통비 50% 인상이라는 요금폭탄이 터지면서 불거진 다국적 헤지펀드 '맥쿼리펀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맥쿼리 자본이 들어간 사회간접자본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마창대교 △서울~춘천고속화도로 △광주 제2차 순환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대구 제4차 순환도로 등이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하나 같이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다.

맥쿼리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토의 노루목마다 투자를 해 20%대에 이르는 대출 이자수익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고 있다. 맥쿼리는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익만 한 해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법인세는 한 푼도 안 낸다고 한다.

게다가 맥퀴리가 투자한 도로, 터널, 교량은 대부분 교통예측량 수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변에 경쟁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자체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익보장(MRG)을 합의한 상태다. 맥쿼리는 교통량이 많아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돈을 벌고, 적자가 되면 지자체가 수입을 보전해주니 그야말로 '앉아서 헤엄치기'인 셈이다.

더군다나 맥쿼리 투자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예측을 뻥튀기 했을 가능성이 커 '이래도 돈벌고 저래도 돈버는'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인천공항 및 고속철도(KTX) 등이 모두 맥쿼리 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교통요금 500원 인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맥쿼리와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이던 2005년 서울도시철도 9호선을 민자 사업자에게 안정적 고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라고 하는 특혜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연간 영업손실이 26억원에 불과하지만 맥쿼리 등 금융자본에 물어주는 이자는 461억원이나 된다. 지하철 요금을 한꺼번에 50%나 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맥쿼리 이자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인 셈이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맥쿼리 자본에 쏟아붓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사대주의적인 사업 방식에 서울시민이 분노하며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지하철(도시철도) 9호선 맥쿼리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의 전면감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맥쿼리 특혜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서울시의 자체 감사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 자체 감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방적인 특혜 계약이 만들어 졌는지 협상 과정과 실시협약이 얼마나 불공평한 것인지, 또 실시협약의 내용과 순익구조 요금측정 및 운영손실 보존 등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의 용처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정권 차원의 맥쿼리 특혜의혹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우면산터널 특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우면산터널의 영업이익이 170억원이 났는데 이자비용으로 123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많은 시민들은 과천에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3킬로미터 거리의 통행료로 2500원이나 받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앞에서 언급한 맥쿼리의 자본이 들어간 민자사업은 한결같이 요금이 비싸다.

김 원내대표는 "맥쿼리는 전국 8도 14개 교통망 사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만 1628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며 "이 정도면 맥쿼리는 MB정권이 공인한 고리대금사업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그토록 하고 싶어했던 인천공항 매각 추진 때도 맥쿼리는 최우선 순위의 후보였다"며 "더군다나 대통령 형님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맥쿼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더 의혹이 크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전기 통신 철도와 같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기관망 사업을 구간 구간 끊어내어 민영화 하는 것은 외국투기자본, 외국재벌들에 대한 막대한 폭리를 보장하면서 99% 시민과 중산층에는 요금 폭탄만 떠앉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맥쿼리 간의 특혜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도 맥쿼리 특혜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