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중단위기, 서초구는 시작일 뿐? 예산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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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중단위기, 서초구는 시작일 뿐? 예산 더 필요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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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예산은 오는 10일 완전히 소진된다. 일단 서울시가 한 달간의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장기적인 국·시비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해 말 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시작됐다. 서초구의 무상보육 대상도 이에 따라 1천665명에서 5천113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는 무상보육 확대 이전 수준과 같아 예산 고갈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현재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 역시 정부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요한 시 보육담당관은 "파국을 막기 위해 한달 가량을 버틸 수 있는 20억여원의 예산을 서초구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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