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4일 32건의 민생진보법안과 3건의 결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 발의했다.

32건의 민생진보 입법 발의안은 노동·교육·보건·복지·환경 등 시급한 민생 전 분야에 걸쳐 준비됐다. 지난 주 소속 의원들의 회람·검토를 거쳐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 첫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첫 입법안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5건의 '비정규직 관련법안'과 3건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제남 의원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낡고 노쇠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과 그에 따른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부패 재산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소명되지 않은 재산의 80%를 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패재산 몰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원석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고령사회를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초노령연금법'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상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냈다.

또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의원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반값등록금 5대 입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5대 법안은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이를 대학이 지키도록 하며 교부금 제도를 통해 대학적립금 운영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 출신의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될 경우 의료공공성 상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보고 공공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은 경영상의 심각한 이유 이외에는 제한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 계획 강행으로 2011년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 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용유담의 수장을 막는데 힘을 쏟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리산 용유담 국가명승 지정과 지리산댐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이날 제출했다.

앞으로 통합진보당 13명의 국회의원들은 19대 총선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99%를 위한 민생 개혁 8대 과제' '20대 부문 100대 세부 과제'를 분야별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