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축내는 '애물단지'이자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초래한 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국민혈세가 엉뚱한 곳에 줄줄 새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은 1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 강화와 자료제출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부풀려진 공사비 의혹, 비싼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 수요예측 부실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의한 국가 예산 낭비, 국가 보증채무의 증가 등 적잖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국민의 비판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 같은 문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사업규모는 약 9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반해 'BTO'는 41조7000억원으로써 약 4배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실제 국가예산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BTO' 방식이 약 12조원(정부 건설보조금)으로 'BTL'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BTO' 사업의 주요 투자자인 '맥쿼리 펀드'의 주요 민자사업 현황을 분석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6개 표본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민자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주요 투자자인 맥쿼리는 2011년 한 해에만 약 1716억원이라는 고이율의 이자를 챙겼다. 6.6%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민자사업은 적자이면서 주요 투자자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니 서민들의 복장이 터질 만하다.

김기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업추진과 운영과정에서 낭비되는 국가 예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BTL' 사업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지만 'BTO' 사업은 사실상 예산 심의․의결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등 예산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BTO' 사업을 'BTL' 예산 심의 방식에 준해 국회의 예산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실시협약' 이전 자료제출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며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 강화를 통해 민자사업의 폐해가 해소되고 국민 혈세로 엉뚱하게 줄줄 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