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교통량 과다책정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

우면산 터널은 길이가 3km에 불과한 짧은 터널이다. 그러나 통행료는 지난해 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민간 사업자는 지난 2004년, 서울시에 예상 교통량을 약 5만 2천 866대로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만 3천여 대에 불과했다.

최소운영수입(MGR) 에 따르면, 터널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보충해 주도록 되어 있다. 우면산인프라웨이 측은 이를 이용해 미리 예상 통행량을 부풀려, 대주주 맥쿼리인프라 측에 이익을 챙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인 49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주들은 4년여 만에 출자금을 사실상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8년 자금구조 변경에 따라 대주주들은 자기자본 532억원 중의 절반 가량을 챙겼다.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민주통합당 강희용 시의원은 "우면산 터널 통행량 분석 오류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준 시정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정연 연구 담당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다." 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현재 자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당시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