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으로 통합 도산법 개정을 제시했다. 통합 도산법을 고쳐 균형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손학규 후보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 축사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어느 정도 부채 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중간 결론"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후보는 먼저 "통합 도산법을 개정해서 균형잡힌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분배, 복지, 경제 정의의 시대인데 어떻게 성장을 이끌지가 새 정부의 과제"라며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어차피 해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만들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파산을 쉽게 해서 파산자,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그 능력이 사장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그 생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 모는 정책이 아닌, 대출 자체를 책임 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DTI 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보건소 지하 U-영등포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환담하며 격려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