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두관 대통령 경선 후보는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통신비를 반값 수준으로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12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차단 허가 방통위 직무유기 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통신요금의 거품을 확실하게 빼 반값통신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통신비 부담은 월 평균 14만7000원 정도, 이 가운데 이동전화 요금이 약 10만7000원으로 가계 전체 소비 지출 중 식비와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우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2위라고 한다.

이처럼 통신요금이 높은 이유는 뭘까.

김두관 후보는 통신3사 간 과당 경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름으로 정부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방통위의 '요금인가제', '이용약관신고제'는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과잉 중복 투자와 통신망 폐쇄도 국가적 낭비 초래와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막아 값싼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은 필수공공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수도, 전기, 철도처럼 통신을 국민생활의 보편적 편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특히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우선 '설비투자 원가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투자비용이 회수된 문자메시지 요금은 폐지하고, 통신비 기본료를 대폭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현재 통신3사는 신규투자는 소홀하면서 20조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로 쌓아놓고 있다"며 "그 막대한 이익을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파견, 군입대 등의 사유로 통신을 정지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3500원 수준으로(망유지비 명목) 통신비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망을 개방시켜 통신비용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회사들 간에 폐쇄된 망을 개방해야 한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통신사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해서 요금 및 서비스 중심 경쟁에 불을 붙여야 한다"고 말햇다. 이렇게 해서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자는 말이다.

김 후보 쪽은 별도 자료를 통해 "무절제한 내려받기의 근절, 성급한 휴대폰 교체의 자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활용 등 '아껴쓰기'의 노력이 함께 결합된다면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반값통신비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민분의 자발적 노력를 호소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